소년법1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독서기간_2022년 9월 쯤 저자_천종호 최근들어 소년 범죄 비율이 늘어났고 소년이라는 가두리 안에서 처벌을 빗겨 나가 소년 범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나 또한 그런 소년법은 무조건 악법이다 생각했다. 이 책에선 실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께서 실제 판례를 들며 소년법의 필요성과 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책을 읽고 단편적인 생각만 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물론 모든 소년 범죄들이 포용될 수 없다. 그 중에선 당장 오늘을 살아 넘기기 위한 생계형 범죄도 있지만 정말 악독한 범죄도 있기 마련이다. 소년법을 철폐하고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참정권도 포함된다.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투표할 .. 2022. 11. 8. 이전 1 다음
